전세보증금 꿀꺽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172억 규모

<앵커>

국토교통부가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집주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450명 정도가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악성 임대인은 모두 17명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이름과 주소지, 채무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갚지 않은 전체 보증금 잔액은 172억 원에 달했고, 이 돈 전액을 허그가 대신 갚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서울 신월동에 주소지를 둔 42살 문 모 씨였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월 이후 전세 보증금 65억 원 전액을 갚지 않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최고령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 주소지를 둔 72살 강 모 씨로, 보증금 3억 9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32살 송 모 씨와 한 모 씨로 각각 2억 3천여만 원과 9억 6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 사이 보증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소명을 들은 뒤 이뤄졌습니다.

법의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 17명 공개에 그쳤지만,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450명 정도를 추가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허그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378명,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모두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만 1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