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점점 살곳이 없어져요”…단번에 5만명 동의받은 오피스텔 규제완화 청원

[사진 = 연합뉴스]

오피스텔 분양·거래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지만 좀처럼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분위기다. 수요자들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발 입주난을 예상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27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공개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 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은 게시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5만1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을 올린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준주택 인정으로 생숙의 양성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전세미반환사고를 일으킨 임대인 소유의 타주택 보증보험 가입 불가 기준을 주택별 기준으로 변경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반환 대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진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1만6224건) 대비 2540건(16%) 줄어든 1만378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하락세다. 2021년 26.0대 1→2022년 5.3대 1→2023년 9.0대 1로 내려앉았다. 경기 여건이나 금융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세사기 사태로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2021년 5만6724실→2022년 2만6314실→2023년 1만6308실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실 안팎을 기록한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이다. 오피스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조차도 올해 1분기 대비 4분기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이 반 토막 났다.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도 올해 5만4612실에서 내년 2만9989실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매매거래도 좀처럼 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은 전용면적 65㎡가 13억8300만원에 출회됐다. 25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억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입주를 눈앞에 두고 마피 신세가 됐다. 이 면적 최고 분양가는 14억7260만원이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의 전용 84㎡는 초기 분양가보다 8500만원가량 저렴한 7억6356억원에 나왔다.

실제로 KB부동산 오피스텔 통계를 참고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서울 오피스텔매매가격지수는 1.30%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7.35%), 인천(-8.11%) 5대광역시(-3.58%) 등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 몸값이 모조리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민간건설회사에 주거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아파트에 비해 시공 기간이 훨씬 짧은 오피스텔을 더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수요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 상품의 매력을 잃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그렇더라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높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금융 혜택도 못 받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