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정부 보조금 200억 지원

'지방투자 기업 유치 지원 고시' 개정안 내년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100억원에서 2배 상향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내년부터 2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100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투자 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였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오른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인데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올라간다.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은 1%포인트씩 상향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 시설도 설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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