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분노한 의협 vs 복지부 "국민적 수용성 고려해야"

복지부-의협,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협, 국회의 공공의료법·지역의사제법 통과·박민수 복지 차관 발언에 반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정부와 국회를 향한 불만 표출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의협에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며 맞대응했다.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은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현재 우리의 국회에서 합치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복지부 제2차관님의 발언은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며 "박민수 차관님의 발언에 의료계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의정 합의문은 정녕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냐"며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 없다는 정부나, 사회적 공감대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의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나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인가"라며 비판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지난 22일 박민수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료계와) 의사 수 증원에 합의할 이유는 없다. 정부 정책이다"며 "그러나 모든 정책이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는 것이다. 최대한 공감대를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가 무한하다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무한하고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말고 의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의 부담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도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에 정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또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그 결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합리적인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설계 등 방향성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세워나가고 있다. 또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그러면서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법정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18년간 동결된 의료 자원을 확대해서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리고 또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의료인을 지원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동의하는 이유로 그것이 국민 모두의 삶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도 책임감으로 필수 진료과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진정성 있게 협의해 나가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