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내년 가상자산 커스터디·DEX 규제 가능성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미국 규제 당국이 내년 가상자산 커스터디(위·수탁)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년 도입할 가상자산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EC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규제를 이미 한 차례 검토했다. SEC는 지난 2월 투자 고문 자격을 갖춘 적격 관리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하도록 한 규칙을 승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플랫폼이 아닌 SEC가 허가한 적격 관리자가 감사·공시 등을 이행해야 한다. 린다 정 가상자산 혁신 위원회(CCI) 웹3 고문은 “가상자산 수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어 기업이 전문 관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해 1월 DEX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범위를 넓히는 규칙도 제안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DEX는 규제 당국에 대체 거래 시스템(ATS)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은 중개인 없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주식 시장의 ATS와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타일러 겔라쉬 미국 건강시장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정기적인 서류 제출, 정보 의무 공개 등의 규제로 탈중앙화(DeFi·디파이) 프로젝트의 운영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겔라쉬 CEO는 “SEC가 검토 중인 두 법안 모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고문은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