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토론회서 밧데리 아저씨 "공매도 대차 일원화 플랫폼 도입해야"

박순혁 "'트루웹' 같은 전산화 시스템 이미 존재"
유관기관 "종목 편차로 표준화가 어렵고 플랫폼 독점 우려 커"

(왼쪽부터)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2차 토론회를 열었지만, 개인 투자자와 유관기관은 각자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명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거래 시 대차 플랫폼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은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관 투자자들에 '잔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유관 기관 참석자로는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학계에선 사회를 맡은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나왔다.

정의정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한투연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2020년 12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지만 있으면 구축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명 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내논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으로 폐기됐다"며 "이후 국회에서 대안으로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기록을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전산화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추진된 대차거래계약 전산화 시스템 '트루웹' 서비스를 쓰는 국내 증권사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인 트루테크가 개발한 트루웹은 주식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나 이메일 등이 아닌 전산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게 특징이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반면 유관 기관들은 이러한 방식을 외국인 투자자까지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다수가 '에퀴랜드(Equilend)'라는 해외 민간 서비스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송기명 부장은 "에퀴랜드를 통해 대차거래의 80% 정도가 이뤄지는데 이를 쓰지 말고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며 "특정한 플랫폼 운영자에 독점권 부여의 문제 또한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잔고 파악 시스템보다 증권사에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막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수의 보관기관과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는 것이다.

홍문유 코스콤 부장은 "2021년 트루웹 개발사와 함께 관련 검토를 했지만 공매도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려면 대차중개시스템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했다.

김득의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이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충분히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