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 대선 앞두고 추가 무역 제재 위협

중국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0년 체결된 양안(중국과 타이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언급하며 "이것은 중국과 타이완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92합의'라는 정치적 기초에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이 타이완 독립을 고수하며 92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안 협상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고, ECFA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ECFA에 따라 타이완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타이완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진당 당국이 타이완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고, 이것은 양안 동포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타이완 동포들이 독립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0일 타이완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은 총통 선거를 노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은 즉각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타이완 중앙통신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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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