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집행계획·결과 국회 보고' 입법 추진

왼쪽부터 김승원, 박용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는 권력기관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F 소속인 김승원, 박용진 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두 달여의 민주당 특활비 TF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기존 특활비는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 존재했고, 특활비 심의위원회도 지침상 근거만 있었다"면서 "이를 모두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관들이 특활비 집행 지침과 집행 계획, 집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검찰이 '수사 기밀성'을 들어 특활비 사용 내용 공개 요구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나 재판에 사용된 특활비 정보는 수사가 종료되는 등 정보를 비공개할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98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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