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 뉴스-국내]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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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을 9월 취하했다.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시작된 양사간 분쟁은 3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양사간 소송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을 결정해 달라며 2021년 9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양측이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분야에서 협력하고, 넷플릭스 콘텐츠를 모바일·IPTV 서비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가치 일부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양사간 소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터넷 서비스 대세로 부상하며 데이터 폭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새로운 망 이용질서를 구축할 논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세계시장 주목을 받았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