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 뉴스-해외] EU, 세계최초 AI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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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도입에 합의했다.

EU AI 규제법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인식 기술 등 AI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기술은 최고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금지된다. 선거 등 민주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과 기업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셜 스코어링'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인터넷에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AI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U는 AI 규제법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승인을 거치고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돼 이르면 2026년 AI 규제법이 전면 적용된다.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는 2년 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AI 규제를 위한 범유럽 규제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