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어"vs"편향되지 않아"…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충돌(종합)

민주, 김 순경 사건·BBK 사건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
국힘, 김 후보자 경력 충분…방통위원장 적임자 강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윤주영 기자 = 여야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관련 전문성 부재 문제를 비롯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활동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청문회 내내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주로 김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 여부를 겨냥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내세울 게 없지 않냐"며 "이 정도면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통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을 놓고도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고민정 의원은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 놓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이와 달리, BBK 사건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줬던 사건이다. 수사 역량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 공권력 위탁받아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한 인간을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냐"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도 "26살 청년 경찰관의 인생을 망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정말 단 한 번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검찰 내에서도 징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허숙정 의원은 "오늘 (김 순경을 야당에서) 증인 신청했는데, (여야 합의 불발로) 안 됐다. 지금 (김 순경이) 국회에 있다"며 "만나서 사죄하겠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예"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순경이 이미 자리를 떠난 터라 실제 만남은 불발됐다.

야당은 이 밖에 김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변호사 시절 오리온 그룹 사외이사 겸직 논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습 사퇴 논란 등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 적임자라는 논리를 세웠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며 "방통위법 제5조 2호에 (위원장 임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 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전 정권도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개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홍석준 의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술적·과학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만들고 육성을 하느냐가 법률가로서 후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방통위원장엔 전문성보다 편향되지 않은 언론관이 더 중요하다"며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사고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사이 49억원이 늘었는데 상장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