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10% 보편관세 추진”…바이든엔 보복 수사, 관료 배제 방침도 시사

美 뉴욕타임스 ‘트럼프 2기’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유럽서 미군 철수, 행정부 내 견제 세력 최소화….”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유세 발언,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 사항, 최측근 참모들과의 인터뷰 등을 종합해 ‘트럼프 2기’ 모습을 예측한 결과다. 2024년 미 대선 경선 레이스가 내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미 정가에선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NYT는 26일(현지 시각) ‘2025년 트럼프가 권력을 행사하게 될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트럼프와 측근들은 첫 임기보다 더 극단적인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측근들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가정해 ‘정치 보복’ ‘앙갚음’ 등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을 네 번에 걸쳐 형사 기소한 바이든 행정부를 보복 수사로 단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 미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NYT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법무부 수사는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관념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1기 당시 중국과 전방위에서 경제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는 2기 때 ‘무역 전쟁’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2대’ 경제 대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중국인의 자산 소유 제한,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며 전자·철강·의약품과 같은 주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 제품에 ‘관세 폭격’을 퍼부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NYT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는 ‘보편적 관세’ 정책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측은 수입을 줄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는 관세를 늘릴 경우 수입품 물가가 올라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10% 보편 관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호주 등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등을 원했던 트럼프는 2기 때도 주요 동맹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안보·경제 등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대선 캠페인 사이트에 “나토의 목적과 나토의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 관료들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은 트럼프의 충동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런 관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트럼프는 2기 때 그의 말을 잘 듣는 ‘충성파’ 위주로 채울 전망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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