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제평위 공정성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포털 공정성, 망이용료 논란 등
ICT 정책 기조 의견 밝혀
"법률·규제 전문성 바탕으로 방송·통신 공정성 제고"
2人체제 관련해선
"심의·의결 가능하다고 생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망사용료에 대해선 과도한 점은 시정하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평위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평위는 공정성 논란 및 비판에 지난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최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망사용료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이용료 등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의) 철수에 따라서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앞으로 더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방송·통신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통위 체제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이원장이 물러난 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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