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막자"···개인투자자 VS 유관기관, 해법은 엇갈려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VS 잔고관리 시스템 우선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을 두고 유관기관과 개인 투자자 대표단이 각기 다른 의견으로 부딪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 반면, 유관 기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유관기관과 개인 투자자 대표단이 각기 다른 의견으로 부딪혔다. [사진=황태규 기자]

27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 유관기관·업계·학계·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면서도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매 내역을 받아와서 무작위 공매도가 실행됐는지 확인만 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응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유관 기관 측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실적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자신의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개별 투자자가 직접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순혁 작가(배터리 아저씨)는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거르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의 '트루웹'과 계약을 체결해 대차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며 "반면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들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송 부장은 "자동화된 플랫폼을 쓰려면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차 권리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차 거래를 어느 특정 기관에 특권을 주며 독점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