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CJ라이브시티 등 14조 현장, 정부 중재로 숨통

민관합동 PF조정위 7건 확정
PF자금 위해 의무임대 단축
재산세 면제·유동성 확보 제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

CJ라이브시티 조감도

사업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도 고양시 CJ라이브시티 현장이 다시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건설현장 공사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27일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총 7건(14조원 규모 )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공사가 멈춰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2013년 운영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로 확대 운영해 각 사업장 조정에 적극 나섰다.

먼저 고양시에 건설이 예정된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의 공사 재개안이 나왔다. 경기도와 CJ가 함께 추진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 최대(3조2000억원 규모) 민간개발사업이다. 개장 후 약 10년간 경제 파급효과 30조원, 일자리 창출 20만명이 기대됐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건립 문제로 지난 2월 아레나 외 상업·숙박·업무시설 부지에 2029년까지 전력공급이 불가하다고 CJ에 통보하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CJ는 아레나 용지 외에는 반납하려 했으나 경기도가 불가하다고 맞섰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전력이 언제 어떻게 공급될지 확정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불가능해지며 공사가 멈춰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을 권고했다. 미착공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에 협조해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것이다. 완공기한을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서측 마곡 명소화부지와 관련한 조정안도 제시됐다. 약 6000억원 규모로 상업·업무·문화 시설을 만들 계획이지만 업무·상업시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 사업성이 떨어지며 착공이 지연됐다. 조정위는 상업시설 의무임대기간은 5년, 업무시설은 즉시 매각 가능하게 해서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우미건설 측은 상가 임대료 인하, 홍보전망대 등 공공기여안을 마련하게 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롯데건설(IBK컨소시엄)이 참여해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조정위는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을 우선 착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을 추가하게 했다.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선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김포시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 협성건설은 민원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60일 내에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