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노사법치주의 통했나?…근로손실일수 최근 10년 중 가장 적어

올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 33만 726일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 9일로 급감
정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확산 평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가 역대정부 평균(132만일)보다 58% 감소한 56만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올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노사법치’가 연착륙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33만 726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도 56만 357일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같은기간 평균(152만 2545일)의 36.8%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9일에 불과했다.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았고 최근 지난해(14.9일)보다 약 40%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지만 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면서 “노사법치 원칙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신중해지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 현장 채용 및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 단속과 함께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불공정채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시정했다. 9년만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특히 올해 10월 1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가 시행됐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 관행을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