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 들어선다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반려동물 동행 운송서비스 등 22개 규제 풀어
“성공적으로 시장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을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빛섬의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SK그룹 계열사인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골라 쓰듯 전기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실증 사업은 주택 2000여가구와 상가 1000곳을 대상 시행되며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전기차 충전 결합 요금제 등 신규 전기 요금제가 선보일 예정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체 수소보다 용기 압력을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소경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

또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이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 탱크를 제작해 단열 성능을 검증하는 등 일진하이솔루스, 한화솔루션 등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