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강보험 고액‧상습 체납법인 86곳 '19억'…국민연금은 52곳 '18억↑'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법인 수가 8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수도 50곳을 넘어섰다. 해당 법인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산 금액만 37억 원 이상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공단이 공개한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건강보험 기준 강원도 내 고액‧상습 체납 법인 수(강원도 내 법인주소)는 8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준 도내 고액‧상습 체납 법인 수(강원도 내 법인주소)도 52곳으로 조사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이다.

이외 고용·산재보험 체납의 경우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 원 이상으로, 도내에는 해당되는 법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공개된 도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86개사의 체납금액은 총 19억1506만원이다. 공개된 체납 법인 1곳당 2226만여 원의 체납액이 존재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업체는 한 건설사로 2억2975만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도내 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 52개사의 체납급액은 총 18억4691만 원이다. 공개된 법인 1곳당 3551만여 원을 체납한 셈이다. 최다 체납 사업체는 건설관련 사업체로 1억3149만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