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RESTART 119]

은행권이 지난 2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사원은행 은행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1조6000억원)과 '자율 프로그램'(4000억원)으로 나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른바 '캐시백'으로 불리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이 주된 내용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 출연, 소상공인 외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자 환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은행에서 2022년 12월 21일~2023년 12월 20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년 3월 31일까지 낸 1년 치 이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개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으로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금 적용 한도는 2억원이다.

소상공인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나온 은행권의 자율적인 상생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지원이 소상공인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대출로 연명하는 게 맞는 건지, 폐업하는 게 맞는 건지 묻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는 가계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진단을 하고 있다. 상담은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