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갈등 글로벌 교역 분절화로 한국 수출 10% 감소”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꾸준히 추진해야”

시나리오별 주요국 수출 변화<자료=한국은행>

미중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분절화 현상이 극심해질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10%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기술제휴와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분절화 심화’의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화학·기계·전기 등의 수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글로벌 분절화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별 수출 변화<자료=한국은행>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출이 소폭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 분절화’의 경우 한국 수출은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약 2%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 간 분절화와 블록 내 장벽 완화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기술 제휴와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