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광재 “'김건희 특검법',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

“文정부 검찰이 2년 가까이
탈탈 털었어도 안 나온 사건”

국민의힘은 27일 야권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상황을 매일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한 특검법안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야권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를 밝히겠단 취지다. 야권은 경우에 따라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은 김 여사 의혹은 이미 문재인정부 검찰이 수사했지만 문제 삼을 일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됐던 문정부가 놓쳤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돼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