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격화·제3 국지전 발발…내년 세계 슈퍼 선거의 해, 대격변온다 [김명수칼럼]

세계 70여국 선거 앞뒀지만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저조
선거후 무역전쟁 더 세질것
뉴노멀 아닌 ‘원상복구’다

얼마 전 만난 일본 전직 고위관료는 재임 당시 최고 안보책임자중 1명이었다. 그는 “미국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일본은 중국과 안보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때처럼 주일 미군 감축이나 일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나 일방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우려한 발언이다. ‘동맹의 전환’을 거론한 건 견제성 엄포일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등장은 대격변 예고편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 [사진출처= 연합뉴스]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70여개 국가가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매경럭스멘 2024년 신년호 참조) 각국 집권당이나 지도자가 바뀌면서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지도자들의 낮은 지지율이 이를 부추길 것이다. 미국 조사업체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이달 조사대상 22국중 인도 멕시코 스위스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은 50% 미만이다. 특히 주요7개국(G7) 정상들의 평균 지지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가 가장 낮은 16%수준. 일본 자민당 지지율이 높아 집권당이 바뀌지 않겠지만 총리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도 공화당 대선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까지 바뀌면 그간 한미일 동맹을 이끈 주역중 2인이 사라질 수 있다. 한미일 동맹이 흔들릴수도 있는 셈이다.설령 요즘 공화당내 후보간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국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 추세는 마찬가지다. ‘중국 견제가 곧 미국내 일자리 확대’라는 공감대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이 정책의 생명력은 강하다.

이 정책은 유럽에도 옮아갔다. 최근 극우정당이 승리를 거두는 기조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유럽의 중국 견제 무기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정책. 2026년부터 유럽지역에 팔려는 상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내라는 탄소세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미국이 써먹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응용한다. 전기차보조금을 갖고 경쟁국을 견제한다는 조치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파 분위기가 강해지면 유럽내 무역장벽은 확산될 것이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정책에 사용한 원조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배터리산업은 물론 전기차 경쟁력을 높였다. 이제 중국은 자원무기화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선거후에도 세계는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질 운명이다. 더 뜯어보면 무역에 대한 개념이 원상복구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중국 때문에 일자리 대란이란 희생을 치른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입장에선 자국 시장 수혜자인 외국 기업에 투자를 ‘강요’하는 행태는 일방주의라기 보다는 당연한 조치가 돼버렸다. 국제무역의 가장 큰 원칙인 호혜주의를 되찾는 시도다. 결국 일방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나 무역전쟁은 뉴노멀이라기 보다는 고유의 일상적 현상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보도 위태로워지는 건 당연하다. 1차 세계대전이후 대중들의 분노에 올라탄 정권의 등장과 보호무역 강세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이다. 요즘 세계 경제는 당시보다 워낙 더 촘촘히 얽혀있어 3차 세계대전은 기우이다. 그러나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두 개의 전쟁처럼 국지적 안보 불안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는 미국과 중국간 대리전이다. 선거결과 남중국해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한국 총선만 중요한 게 아니다.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