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느라 경력단절"..'다른 차원'의 일·가정 양립 방안 나오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의 확대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가 집중된 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내년 초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18.6%포인트(p)로 집계됐다. 10년 전(22.5%p)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가 몰리는 시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35~39세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30.7%p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구조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 주택 마련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부 부담,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순으로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출산 상황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역대 최저인 0.78명이다. 올해는 더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연간 출생아수는 19만6041명에 그쳤다. 역대 가장 적은 아이들이 태어난 지난해(24만9186명)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1% 감소한 수치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저출산 대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분야로 일·육아 병행, 돌봄과 교육,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을 올리고 각종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년마다 나오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새로운 접근법을 담은 저출산 정책의 수정판을 내겠다는 의미다. 재구조화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한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저고위가 주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 제도의 실질 체감도, 양육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돌봄 추진체계 일원화, 육아휴직제도 내 사각지대 해소, 청년·출산·육아 등 대상별 정책 차별화 및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