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가동된 PF조정위, 조정안 7건 의결…14조원 규모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정위는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과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기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약 6000억원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조정안이 제시됐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 또는 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 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