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역대 최저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의 갈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조치 등 노사법치는 빠르게 추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2023년 11월) 이후 노사 분규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같은 기간 지난 정부 평균 152만 2545일의 36.8%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로손실일수는 매년 50만 일 내외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33만 일 정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기준(11월)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15년 중 가장 짧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 29.9일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져 2020년 19.9일 정도였고,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대규모 파업이 우려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기도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 정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노사법치로 삼고 추진했다. 노동계 안팎에선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를 빠르게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부는 관련 사안에 엄정 대응 조치를 밝히며 302억 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