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2인체제서도 의결은 가능...겁찰0변호사 출신에 방송통신 전문성 두고 갑론을박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저도 (방통위원)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인 체에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의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구의 운영이 바람직하지만, 2인 체제에서도 심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5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국회서 추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인 체제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청문 과정에서 공방이 주로 오간 부분은 김 후보자의 방통위 정책분야 전문성과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이 방송 장악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시비가 오갔다. 여당은 이에 대해 공정한 법조인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며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고 방송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법조인 출신의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방송 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원장 직을 수행 중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점에 대해서도 질답이 오갔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에 원포인트 사보임으로 과방위에 합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권익위원장”이라며 “사과하지 않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빨리 그만두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