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선균 사망에 “남 일 같지 않아…대상자되면 누구든 멘붕”

“검경,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 보유하고 행사”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수사권력을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