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교역 분절화 심화 시 수출 최대 10% 감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주요국들이 두 세력으로 나뉜 상태로 글로벌 교역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7일) BOK 이슈 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먼저 2020년 코로나19(팬데믹)와 전쟁을 거치며 교역환경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과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하고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 분석을 해본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는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 우리 수출은 최대 10%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요국들이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등 첨단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로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약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록 간 분절화가 심화 되는 가운데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의 경우에도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 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 국가와 통상협력을 강화하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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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