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적격성 공방…여 "적임자" 야 "전문성 없어"

국회 과방위, 2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
민주 "후보 방송통신과 아무 인연 없어…한심"
국힘 "야당이 이동관 쫓아내지 않았나…적반하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이사진 처분에 일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장악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오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모두 놓고 봤을 때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냐"며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는 데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부적절 사유가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 아니냐.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후보자는 방송사 수사도 안 해보고 방통위원장이 됐다. 참 한심하다"고 일침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봐주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 10월 16일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여기에 대해 보고를 받았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가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받았는데 왜 두 달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조사를 지시했나"라며 "내로남불 권익위인데 내로남불 방통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이번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해 행정처분하라며 방통위로 지난 11월 이첩을 했는데, 이첩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홍일인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됐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의 정상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통위원 구성은 5인"이라며 "5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하고, 2인 체계로 일 안 하실 것 맞는지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

허 의원이 "2인 체계를 하루라도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2인 체계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방통위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하겠다고 국민들이 이해하면 되겠나"라며 "방통위를 독임제 기관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3.12.27. suncho21@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고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김 후보자에 주문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책하는 분이고 민생을 살펴서 보호해줘야 하는데 특히 방송보다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으니 통신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도 있었다"며 "방통위가 진영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주위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내부 도움을 받고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만일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은 "가짜뉴스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보였다"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소명을 이어왔던 가짜뉴스 이어왔던 사회를 좀 더 맑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 쳤다.

김 의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야당과 공영방송 장악 세력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방송통신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전 위원장이 부득이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하는 발언하는 것은 우리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는 평생 공직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타파, 방송 정상화, 통신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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