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범부처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력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지자체‧경찰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검찰청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력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빠르게 예측해 관리하는 시스템인 ‘K-NASS’ 구축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약류 과다·불법 처방 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수면제 등의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이를 차단할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이나·환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에 따른 중독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 가운데 처방 수량과 횟수‧성분 등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했다.

특히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사후단속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분기부터 가동,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기획·합동 점검 후 수사의뢰를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