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검·경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 통합 관리(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사법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 밖에 사법기관과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빠르게 예측해 관리하는 시스템인 'K-NASS' 구축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마약류 과다·불법 처방 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이 31억원 증액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예방 교육과 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고, 마약류 폐해 홍보·예방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에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해 강화된 관리·감독을 맡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지난 7월 대전에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식약처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가한 7천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마약류 안전성 제고에 305억원이 쓰일 예정인데, 이는 올해 107억원 대비 185%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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