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7182억원 확정…출범 이래 최대

식품·의약품 안전·규제 분야 최대 규모
마약류 예방·관리 총 414억원…올해의 2.4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새해 예산이 올해(6765억원)보다 417억원(6.2%) 늘어난 총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1864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1606억원)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관리 강화(414억원)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 관리 환경 조성(930억원)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혁신성장 기반 확충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안전 감시·대응 분야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약 15% 늘었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지원 관련 내년 예산은 28억원으로 올해(18억원)보다 약 55% 증액됐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21억원으로, 올해(16억원)보다 31%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제력 강화 관련 예산은 253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6%가량 줄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과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도 23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9억원 규모다.

특히 마약류 예방·재활·관리 강화에 편성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76억원으로 올해(35억원)보다 117% 늘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올해보다 329% 증액됐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6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와 안전평가원 마약류 수사 지원을 위한 관리 운영 예산으로 각각 27억원, 16억원 신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기술 관련 R&D분야에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분야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 개발·규제 지원 분야 30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 기술 지원 분야 16억원,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분야 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과학 인재 양성·글로벌 협력연구 분야 예산은 74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원 증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