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강원도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강원지역 진보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당 강원도당과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은 27일 강원도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표(死票) 없는 제도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진보정당이 27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다. 또 사회약자를 배제하고 이미 권력을 점유한 소수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이라고 말한다"며 "47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병립형에 더불어 권역별로까지 쪼개는 발상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다. 한 마디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은 늘리고 의원들의 특권은 줄여 각계각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게 하고, 규모보다 의원 수가 적은 강원에도 국회의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의 연동 비율과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만 연동 적용을 받는 제약이 걸려 있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연동형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제도에 걸린 족쇄를 풀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글·사진 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