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용혜인 “정치개혁 고민 나눠”···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힘 싣기?
야권에 현 비례제 지지의사 내비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사저에서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개혁연합신당에 대한 덕담을 건네고 용 의원과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안 관련 대화를 나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사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지난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예방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장 올렸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본소득당이 조금 더 커져서 ‘개혁연합신당’과 같은 시도들이 잘 성공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과 용 의원은 정치개혁 관련 대화도 나눴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표의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각 정당이 국민의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하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용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표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례대표 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도 개혁연합신당은 계속 추진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용 의원은 “선거제도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예방 직후 SNS에 “(문 전 대통령이) 개혁연합신당 추진 소식을 접하셨다며 응원의 말씀도 전해주셨다”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의 답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용 의원을 만난 것은 제3지대 진보정당을 격려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수야당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과 용 의원의 만남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병립형 비례제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2일 용 의원,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과 함께한 행사에서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 작성에 참여했다면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분배해야 한다는 문구가 개헌안에 있는데 저로서는 이 개헌안 취지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이 대표와 만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시민단체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반대하는데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 이 대표가 신뢰 자본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선거제 관련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연합정당을 꾸리자’는 주장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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