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홍일 후보자, 방통 문외한" 공세 vs 與 "야당의 적반하장" 반발 (종합)

민형배 "조그만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 가능…규제 업무는 전문가 영역"
與 "방통위원장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무분별 전문성 거론, 야당의 적반하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 재직 시절에도 방송통신 분야 수사·변론 경험이 전무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외한"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고 질타했다.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가 막중한 방통위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험이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그간 쌓아온 법률적인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다.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업무 대부분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앞 전에 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후보자만 그게 없다"며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회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두둔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비판한다"며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부득이 사퇴를 했고 그래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입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았다. 망사용료로 인한 트위치 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의 과도한 망이용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의 불편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5인 상임위원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시 2인 체제가 된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