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가격 100배 넘게 뻥튀기" 정부 보조금 540억 편취한 경영진

특경법상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공정 입찰 과정 방해하기도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 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54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 회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을 받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기업 A사 회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A사 대표인 B씨(61)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총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들은 A사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실제 약 3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부풀린 감정서로 54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시에 따른 보조금 사용을 사전에 약속한 C사를 납품 업체로 내정, C사의 실제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A사의 자회사에 재료비 구입 명목 등으로 기입해 2년간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실제 범행을 설계한 회장의 존재 및 자회사를 이용해 거액 보조금을 현실로 취득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