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산업부 22개 규제 완화

세빛섬. 효성 티앤씨 제공

한강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비자를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진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해왔다. 산업부는 세빛섬의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는 실증 서비스도 승인됐다. 부산정관에너지는 2000여 세대와 상가 1000여곳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계시별 요금제, 전기차충전 결합 요금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소비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약관을 변경해야 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역별 전력수요 패턴과 배전 인프라에 특화 요금제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에 나선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동물보호법에서는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액화 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 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체 수소보다 용기 압력을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 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 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 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 탱크를 제작해 저장탱크 안전성과 단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최대용량, 최고압력의 수소용기·운송 컨테이너 개발에 나선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