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꿀꺽' 악성 임대인 실명 최초 공개…17명·172억 규모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상
"65억 원 넘게 안 돌려준 임대인도 있어"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울린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UG는 오늘 제 1차 심의위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 간 2회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17명에 대한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65억 원이 넘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65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 사진 = HUG 홈페이지

다만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17명,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 대부분도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하는 등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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