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 총선용 정치 선동…국민이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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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5/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해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 선동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동안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야당의 행위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