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명 계약 종료"…아르헨티나 신임 정부, 공무원 수 대폭 줄인다

서미량 2023. 12.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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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난 극복 의지를 밝힌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무원 약 5천 명에 대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대규모 감원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엘 파이스 등 외신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집권 3주 만에 올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계약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공무원노조(ATE) 등 다른 기관은 7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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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극심한 경제난 극복 의지를 밝힌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무원 약 5천 명에 대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대규모 감원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엘 파이스 등 외신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집권 3주 만에 올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계약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관보에 게시된 법안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공무원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전에 고용된 공무원의 계약도 90일 동안 철저히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과 같이 법률에 의해 특별히 할당된 근로자 또는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공무원은 예외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공무원노조(ATE) 등 다른 기관은 7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0일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첫 연설에서 행정부가 착수할 변화에 대해 "민간 부분이 아닌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부처를 기존 18개에서 9개로 축소했으며,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최초의 경제 조치 일환으로 '국가 인력 감축'을 발표한 바 있다. 매체는 이번 조처 역시 정부의 로드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더 나은 기능을 하는' 공공 행정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체 인구 대비 공직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르헨티나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 부문 근로자는 35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0%가 연방 행정부 소속이다. 이는 전체 인구(약 4,600만 명)의 7.4% 수준으로 한국(2%대)의 3~4배에 달한다. 비정부 연구기관 지중해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국가 GDP의 2.2%가 연방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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