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하라” 교육부·여가부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하려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내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지정돼있지만 음주·흡연 예방 교육보다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담당 교사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가 아니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부실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간을 명시토록 권고했다. 담당 교사는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