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
윤솔 2023. 12. 27. 14:20
정부와 여당이 이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오늘(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은 당정이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노동계는 "맹탕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중대재해법 #소규모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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