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특검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게 본질”

“2년 가까이 털어도 어느 것 하나 안 나와”
“尹 쫓아내려던 文정부가 놓쳤을 리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며 또다시 ‘민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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