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필수의료 부담 줄인다

수도권 지자체 의료 단체 관계자 간담회
‘지역의료지도’ 개발해 정책 근거로 활용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는 등 환자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 이 밖에 ‘지역의료 지도’를 개발해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한 보건 의료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시청에서 수도권 지자체와 의료 단체 관계자와 한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의료 현안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대책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특례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할 예정인데,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위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필수 의료는 생명과 직결돼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수술과 치료가 많지만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방법이 없다. 환자는 의료 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 탓에 필수 의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처벌당한 이후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도 개발한다. 현재 복지부는 주로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도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하다. 복지부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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