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내달 종료…시중은행 ‘풍선효과’ 우려도

최종 공급액 44조원 전망…새 정책모기지 판매 방침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에 1년 한시로 시작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내달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월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에 1년 한시로 시작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예정대로 내달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7일부터 6억원 이하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6억∼9억원 이하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올해 1월 출시됐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애초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내년 1월 말부터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책모기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요건의 상품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에 따라 당분간 거래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등 또 다른 정책대출이 제공되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급매물이 늘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돼야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추가 반등 없이 하락한다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의 일시적 가격 상승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이후 상황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 종료와 더불어 후속 정책 기대감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