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들의 숙원…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으려면 [기자24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5.[이충우기자]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3위 경제 대국임에도 그에 걸맞지 않게 매번 저평가받는 한국 증시의 현실을 뜻하는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무차입 공매도다.

공매도 시점에서 빌려놓은 주식이 없이 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분명히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일부 세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를 감행해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무려 9개월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증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HSBC도 마찬가지다. 같은 해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을 대상으로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렀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사에 총 265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고 글로벌 IB 2개사는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개별 기업으로는 BNP파리바에 110억원을 매기는 등 과징금 규모가 기존 최대 금액(38억원대)의 3배에 달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한 만큼 당국의 제재는 그간의 공매도 관련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다.

불법 공매도 엄단은 그간 주식시장에서 활약하는 1400만명 넘는 ‘개미’들의 숙원이었다.

정부가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자 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을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미들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몰라서 반대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 수단을 동원하는 데 반해 개미들의 공매도 수단은 매우 협소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칼날 같은 제재,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태성 증권부 kt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