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등록은 막고, K팝 안무는 보호한다

문체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
안무·건축 등 ‘사각지대’ 없앤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서 그룹 뉴진스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 08.11 사진공동취재단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산출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했다. 또한 K팝 안무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12월 19일자 A2면 보도 참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7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유 장관은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후 ‘강남스타일’(싸이 노래)이 떴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저작물의 해외 불법유통이 늘어났고, 최근 AI 신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핵심인 창작권의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등 등록제도도 개선한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에 한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도 발표됐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