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포털 기사배열 공정성 조치 필요…방통위 5인 체제가 바람직"

과거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
권익위원장 5개월여 만에 사직…"아쉽고 죄송"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포털의 기사 배열 등 공정성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이후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평위는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대선 당시 중앙지검3차장으로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BBK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봐주기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사 2개월 후 근정훈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15년 이상된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것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대검중수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주로 대주주들의 배임행위.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간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한 대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며, 방통위로 행정처분 등을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을 맡겨준다면 성심껏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권익위원장 자리를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분이) 맡겨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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