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역대 정부 보다 노사 관계 지표 안정···정책은 ‘과도기’

정부 출범 후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37%
노사 분규는 대화로···불법은 엄정 대응 ‘성과’
勞, 정부 정책 반감 여전···經, 노사 관계 비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노사 관계가 파업을 기준으로 역대 정부 보다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경영계는 노사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노사 관계 지표다. 이 일수가 적을수록 노사 관계가 안정됐다는 의미다. 윤 정부의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의 평균치인 152만2545일 대비 36.8%에 불과했다. 올해 노사분규 지속 일수도 9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고용부는 국정 철학인 노사법치로 노사가 파업 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분규를 해결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강성노조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서울시 등 지역버스와 보건의료노조 사업장도 갈등 해결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이라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한 원칙적 대응이 효과적인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잘못된 노사 관행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 점도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작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대응을 비롯해 임금체불 수사, 직장 내 괴롭힘 기획감독 , 노사 단체협약 시정,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련의 노동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동 지형을 양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권 퇴진을 구호로 대정부 집회와 총파업을 이어왔다. 역대 정권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노총과 대정부 비판 전선에 있다가 지난달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가까스로 복귀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안도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노동계와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를 두고서도 해법이 다르다.

이 상황은 기업의 인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사 124곳으로 대상으로 내년 노사 관계를 설문조사한 결과 62.3%는 ‘노사 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 관계 불안 요인을 묻자, 가장 많은 답변은 ‘노동계의 정치투쟁 증가’(39%)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 관행을 정착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