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 명시, ‘밀캠(무단녹화)’ 단속… 유인촌 “저작권은 국가경제 핵심 자산, 보호 강화”

앞으로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뿐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명시하고,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 저작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도 마련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244조8000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 달러(약 1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5억6000만 달러(20조1300억원)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기초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미흡한 데다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우선 K팝 열풍과 함께 하는 우리 춤(K댄스)의 저작권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축 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권리 보호에 취약한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을 위해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 전용 콘텐츠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투명한 저작권 산업 환경 조성과 관련,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신탁저작물 이용자(음원 플랫폼 등)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K팝의 확산과 함께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4대 전략 추진을 통해 2027년 저작권 산업·수출 규모를 각각 430조원과 250억 달러(약 32조3500억 원)로 키우는 걸 목표로 잡았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지난해 19.5%에서 2027년 17.0%로 줄이고,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같은 기간 5412억 원에서 9538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도 7위에서 2027년까지 5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